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망동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허식(인천 동구) 인천시의회 의장을 불신임하기로 했다. 사실상 의장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 때 ‘의장 불신임’ 안을 제출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허식 의장은 즉시 해임 된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40명이다. 무소속 허식 의장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25명으로 다수당이다. 민주당 의원은 14명이다. 민주당은 이미 사퇴를 요구했었기에 국민의힘이 의장 해임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허식 의장은 의장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원 제명은 안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원 40명 의원실에 S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 의장에 대한 징계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7월 허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허식 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하면서도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당에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탈당한다고 밝혀, 비판은 더 확산됐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문책을 면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하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 뒤 시민사회단체는 허식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연대와 함께 지난 12일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전 국민의힘)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신군부로 인한 위법한 시위 진압을 “폭동적 시위진압행위”이며 “국헌문란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6월 10일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 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하지만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주도로 이뤄진 내란이라며 이른바 ‘북한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화복지연대는 “또한 허 의장은 이러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23일 본회의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허식 의장은 해임만 남겨두게 됐다.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허식 의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는데 해임될 경우 새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장 궐위 시 의장을 새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해임안 처리와 함께 잔여 임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