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인천시 1억원 지원 출생 정책’이 기초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장기적으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와 교감했고, 기초단체와 실무 협의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전 인천시와 각 군·구 간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군·구 출생 정책 담당 부서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 시장이 출산 장려를 위해 발표한 '1억원 지원 정책'도 단기적인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정책 목표를 교감했다. 향후 정부에 출생 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단체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엇박자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비 2800만원 추가 지원해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

유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첫 아이 출산)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당초 지급분)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시는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생에게 월 15만원(아이 꿈 수당)씩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출생 정책’ 발표 전 기초단체 합의 없어

그런데 인천시는 1억원 지원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 기초단체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지난 21일 인천시가 1억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인천 한 기초단체 보육정책 담당자는 “인천시가 발표한 후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발표 이후 인천시가 시비 80%를 부담하고 기초단체가 2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은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 꿈 수당 등 내용은 들은 바 없었다”며 “아직까지도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 보육담당자 역시 “인천시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이 첫 만남 지원금은 논의를 한 적 있으나 나머지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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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로 출생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우려가 이어진다.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파격적인 인천시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생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지원금으로 인천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게 장기적인 출생율 회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며 "일례로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다시 출산율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성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생률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정부와 교감... 획기적인 정책 전환 필요”

인천시는 주변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빗발치자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중앙 정부와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정부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 합의에 대한 질문에 “인천시와 각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합의됐다”며 “실무적으로 합의된 바 없어서 현재 해당 내용을 각 군·구 실무자와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어떤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이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출생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도 인천시와 인천 기초단체만의 힘으로만 출생 정책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인천형 출생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