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제시한 '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대해 인천 군수·구청장들이 기초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구상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군수·구청장들이 이같이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올해부터 인천시가 군·구 10개와 함께 출산 가정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첫 아이 출산)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총 7200만원에다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군수·구청장들은 모두 인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예산 부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전혀 공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 군·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출산 장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은 현재 아이 출산 시 해당 가구에 첫째아 총 740만원, 둘째아 1160만원, 셋째아 1960만원, 넷째아 2840만원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인천시 정책과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유천호 군수는 인천 서구 소재 가좌분뇨처리시설에 강화군 반입량을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강화군은 자체적인 분뇨처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가좌분뇨처리시설 반입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받았다. 하지만 강화군 내에서 발생한 오수나 분뇨를 모두 자체 처리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화군은 자체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모색했으나,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어 문화재보호법상 시설물 증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유 군수는 강화군의 1일 적정 처리 한도인 47톤 중 30톤을 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7톤을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게 해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2040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강화군 분뇨처리시설 과부하가 발생할 시 일요일에 한해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반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사업은 오는 2025년 7월까지 마련할 '204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화군 특생에 맞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고, 분뇨처리 문제 역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