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한국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합계출산율 0.7명은 국가 236개 중 꼴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최하위라며 올해 4분기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통상적인 수준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첫 아이 출산)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천사(1040만원) 지원금·학령기 전 기간 월 15만원씩 지급

우선 시는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생에게 월 15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태어나는 아이가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중앙정부 출산 정책 대전환 촉구

아울러 시는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지방정부 정책만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 출생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정부에 ▲인구정책 수석 신설 ▲인구정책처 신설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저출생극복 특별 기금 마련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 ▲역이민 정책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선도적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며 2024년이 한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