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취약지로 꼽힌다. 인천이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취약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 적용하는 안 등을 담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했던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올리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체계이다. 의사단체들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으로 우수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계에서 지방 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주장했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전망이다.

인천 등이 주장했던 공공의대 신설이 빠졌지만,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인천을 비롯한 필수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지난 2022년 기준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인천시는 필수과목 5개 중 3개(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국내 평균에 밑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필수과목 5개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이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환영할 만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영리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과목이 아닌 필수의료를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필수의료체계를 회복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공공·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