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해법이 지역·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 대책 발표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수 있어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미뤘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대 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은 이후 과제로 미뤄놓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론화 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헀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공공의대 설립’은 이번 대첵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뒤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대국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서둘려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료소비 주체가 동참해 이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은 필수과목 5개 중 3개(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국내 평균에 밑도는 필수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수도권 중에 유일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