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대 신설로 이어질까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1일과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를 묻는 의원들에 질문엔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 발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인상 규모는 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 중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반대로 의대 정원을 4년 동안 351명 줄인 것이 마지막 의대 정원 조정이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진료 거부 등을 하며 반발해 무산됐다.

18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 길이 열리면서, 필수 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함께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으로 국민들이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 장관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우려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또 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목적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