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을 비롯한 국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의 예산을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모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노동자 입국 인원을 늘리고, 업장별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면서 관련 지원예산은 없애 모순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내 9개 거점 센터에 센터 운영예산을 모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통보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거점 9개로 인천을 비롯해 한국(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대구, 천안, 광주, 양산 등에 있다. 전체 구성원은 센터장 9명, 팀장 19명, 상담원 52명 등 총 127명이다.

국내 전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올해 받은 예산은 72억8900만원이다. 9개소 평균 6억5500만원으로, 인천센터는 6억3500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와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하는 구조다.

센터 상담원은 이주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중국·몽골·베트남·필리핀·태국·미얀마·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국가 출신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평일에 출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목요일 상담이 이뤄진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예산 삭감과 함께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담업무는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맡기고, 한국어교육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담과 교육의 분리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사업성과도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주노동자 묶어주던 교류의 장마저 사라져

또한 일요일에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센터가 사라지면 이주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민간기업·단체들과 함께 문화사업도 진행하는 센터의 특성상 이주노동자 끼리 어울리는 소통공간도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센터의 완충역할이 없어져 불법브로커의 시장개입이 커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황인경 인천센터 상담통역팀장은 “공신력 있는 외국인노동자 전문기관으로서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업무경험과 운영노하우 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신규입국 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올해 일반취업 외국인노동자(E9 비자) 신규입국 인원을 11만명으로 정했다. 내년에는 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력 1만명을 추가해 내년도 12만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일반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인원은 지난 7월 기준 40만3404명이다. 이중 인천에는 1만1188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