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쇄됐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이 국회에서 부활하며 재개소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대폭 깎여 인력과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해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6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했다. 이에 비해 올해는 국비 2억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4억원으로 운영한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효율을 높이겠다며 올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국내 거점센터 9곳과 소지역센터 35개가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쇄됐다. 이에 국내 곳곳에서 비판이 거셌고 국회는 다른 예산 명복으로 예산을 부활시켰다.

국회는 지난달 ‘외국인 체류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18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공모’를 공고했다.

인천시 등이 공모에 선정됐고 국비 2억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4억원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해졌다.

기존 사업과 같은 방식, 예산 부담만 지자체에

문제는 고용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 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기존 노동자지원센터 사업과 똑같다는 점이다. 예산 부담만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두 사업을 비교하면, 고용부 전액 지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일대일 매칭으로 변경했을 뿐, 예산 지원 방식 외에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 단지 지자체 주도 하에 공모와 민간위탁 등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센터 예산 축소가 인력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과 직결되는 만큼, 센터가 재개소하더라도 전반적인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줄면 인력과 프로그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국가 6개에 상담, 통역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이보다 규모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디아스포라 유산과 관계자는 “센터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2억원이나 주는 만큼 사실상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