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천 내 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 공공 돌봄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실하다.”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팀장은 지난 10일 YMCA인천회관에서 열린 ‘민선 8기 인천시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YMCA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6.15공동선언실천인천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토론은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협치와 소통 ▲주민참여예산 ▲환경 ▲이음카드 ▲평화 ▲사회복지 ▲여성 등 분야 8개를 주제로 진행됐다.

“돌봄 위기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방정부 역할 중요”

인천평화복지연대 홍수옥 복지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전염병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천에선 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마련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공적 지원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4% 수준”이라며 “사회적 불평등과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나 대부분 돌봄서비스가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 돌봄시스템이 미흡하고 부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소외계층 소득보장 ‘양호’ 돌봄 정책 ‘부실’”

홍 팀장은 유정복 시정부 주요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소득보장정책 ▲돌봄 정책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홍 팀장은 민선 8기 소외계층 소득보장의 경우 제시된 정책들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돌봄 정책은 대체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민선 8기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외계층 소득보장 제도 중 제도권 밖 빈곤층 디딤돌 안정 소득 기준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대상규모가 250가구 수준이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포인트, 면접지원, 자격응시료 지원, 드림For청년통장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저소득 청년 정책 중심에서 보편적 청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사각지대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족하다”며 “기후위기 시기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냉난방비 지원, 주거 지원 확대 등 통합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봄 정책은 대체로 비전이 부재하고, 운영 인력 지원 외 행정적 지원체계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빈곤층 실태조사 뒤, 공공 보장제도 확대 필요”

인천평화복지연대 홍 팀장은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위기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 이후 공적 지원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홍 팀장은 “인천 역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가 2017년 8840명에서 2022년 6만2835명으로 늘어났지만 공공 지원 대상자는 전체 발굴 대상자의 4%”라며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대부분이 민간서비스의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공공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제도 개선과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인천시는 장애인 가구,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의 공공돌봄 시스템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령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기초지자체와 민간이 견인하는 민관협력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인, 노숙인, 1인가구, 중장년 등을 위한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은 각 분야별 연계가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연계가 필요한 데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연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