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 쟁점화가 계속됐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선거 시기만 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종료를 위해 사활을 걸 것처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함 사무처장은 10일 YMCA인천회관에서 열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YMCA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6.15공동선언실천인천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토론은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협치와 소통 ▲주민참여예산 ▲환경 ▲인천e음카드 ▲평화 ▲사회복지 ▲여성 등 분야 8개로 나눠 진행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환경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정치 쟁점화가 내년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수도권매립지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4자 합의를 무시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며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2015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당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빌미를 준 굴욕적 합의였다. 이면에 2044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실무합의도 있다’고 맞섰다.

민선 7기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체매립지 조성 카드를 꺼냈다. 폐기물 처리방식을 매립이 아닌 소각을 기본으로 하고,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내 2025년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고시하며 인천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사무처장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자체매립지가 아닌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자 관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 예정지 조차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 뒤 “인천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때이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기물 처리시설, 정치적 치적으로 이용 안 돼"

2026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해선 “광역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 인천엔 최근 서부권역 광역소각장 후보지로 영종도 지역에만 5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논란이 됐다”며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서부권역 광역 소각장 선정 논란은 소통을 긴밀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시설은 소각장과 매립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치장, 재활용선별장 등 필요한 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한 뒤 “주민을 적극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개입이나 치적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소각장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소각장과 매립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동안 자원순환 관련 시민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며,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는 듯 했지만, 현재는 한 풀 꺾여 사그라든 분위기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안 조례로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지만, 각 군·구 점검결과 여전히 일회용품을 반입하거나 청사 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친환경장례식장을 추진을 위해 협약을 했던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사무처장은 “자원순환 정책 이외에서 인천시가 추진할 환경정책이 산적하다”며 “환경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조직과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민선 8기에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청사 앞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다”고 한 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6년 남짓이다. 2045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춘 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