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지난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창했다.

여가부폐지반대전국행동은 지난해 11월 여가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 여성단체를 비롯해 시민·노동·인권·종교·환경단체 900여개가 모여 발족한 단체이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UN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에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림 알살렘(Reem Alsalem)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에 ‘여가부가 폐지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능과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축소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거나 ‘폭력’ 개념에서 젠더라는 요소를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게 국제기구의 지적이다.

또한 UN 여성폭력특보는 "한국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성차별과 부정의를 국가가 책임질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UN 여성폭력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유포하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를 두고 ‘여가부 폐지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여가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UN 여성폭력특보는 한국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 여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UN 여성폭력특보는 여가부 폐지 시 여가부 기능이 타 부서로 분산돼 성평등 보장과 폭력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가부폐지반대전국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외교 실책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다시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는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혐오 선동 정치로 국민들을 갈라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서 대부분 여성과 성평등, 젠더가 삭제되는 등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의 흐름이 여성과 소수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완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