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16일 발족 기자회견 열고 여가부 폐지 중단 등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인천행동을 발족했다.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 55개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행동을 발족하고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중단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 55개와 정의당인천시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인천행동’을 16일 발족했다.(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단체 55개와 정의당인천시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인천행동’을 16일 발족했다.(사진제공 인천지역연대)

앞선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10월 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달 6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7일에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인천행동은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여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여성 인권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를 관련 부처, 당사자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여가부 폐지 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은 축소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의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국내 지역별 행동을 발족해 유권자 행동을 진행해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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