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향후 남북 경제협력으로 제2의 개성공단 역할을 기대했던 강화도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평화경제특별구역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업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과 대조된다.

5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행정안전부가 수립 중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2011~2030)’에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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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마련하는 정부계획이다. 시는 이날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옹진군·강화군 관계자와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등 3개다. 강화군 추진사업은 ▲교동 동서평화도로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2개이고, 옹진군 추진사업은 ▲승봉도~대이작도 연도교 건설 ▲섬 지역 경관개선 등 8개다.

아울러 시는 기존 계획에 담겼던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강화 삼산·서도면 관광단지, 대청 동백나무 테마단지 등 사업 9개를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교동평화산단 제외 이유로 남북관계 경색과 민자투자 유치 어려움을 거론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강원 등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준비 분주한데 인천은

교동평화산단 조성은 민선 5기(2010~2014)와 민선 7기(2018~2022) 당시 인천시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남측 내 제2의 개성공단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한반도 평화와 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제안됐다. 강화 교동면 북단 3.45㎢가 대상지이며, 총사업비는 9355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강원·경기 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특구 유치에 올리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굳이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더라도, 평화특구 내용을 담았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

불과 작년 4월 인천시 연구과제에도 담겼으나 결국 폐기

게다가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민선 7기 인천시가 완료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수립 연구’에도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시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연구 성과가 무색해졌다.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 주재로 인천·경기·강원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논의를 시작했다. 통일부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지자체도 그에 따라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정상 첫 번째 특구 지정시기는 2027년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수반된다. 또한 특별법인 만큼 우선 적용돼 군사·환경·농지·교육·문화재 관련법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해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