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강화·옹진군을 비롯해 경기·강원도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고성군 등이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앞서 마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을 토대로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10여년 넘게 묵은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추진 방안이 주요사업으로 거론된다.

인천·경기·강원 시·군 15개 대상...내년 하반기 유치전 예고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지정 시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오는 12월 24일 대통령령 제정과 함께 이 법이 공포되면, 향후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 무렵 접경지역 지자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을 비롯해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다.

이에 강원 철원·고성군과 경기 파주시는 벌써부터 특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강원도는 철원군에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해 첨단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성군에는 고속도로·철도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방을 검토 중이다. 화천·양구·인제군에도 향후 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 또한 특구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경제·산업·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가칭)평화경제특구유치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미 평화경제특구 지정 용역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제평화 클러스터 등 평화경제특구 구상까지 제시했다.

10여년 묵은 강화 ‘교동평화산단’ 서해평화도로 시너지 기대

인천시는 강화·옹진군 일대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사업이다.

교동평화산단 조성은 민선 5기(2010~2014) 당시 인천시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따라 제안됐다. 강화 교동면 북단 3.45㎢가 사업대상지다. 총사업비는 935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은 이를 계승해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했고, 교동평화산단 조성사업은 가능성이 점쳐졌다.

교동은 황해남도 연안군과 직선거리가 3km, 해주는 약 20km, 개성공단은 약 30km, 강령 국제녹색시범구는 약 65km 정도다. 향후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와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이어진다면,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서해평화도로는 영종~신도(3.2km)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25년 완공된다. 이후 바로 신도~강화(11.4km) 구간이 건설되면 바로 수도권과 접근성도 대폭 개선된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특별법인 만큼 온갖 중첩규제를 받던 한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환경·농지·교육·문화재 관련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민간투자와 산업인프라 조성이 어렵다.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교동산단을 중심으로 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완료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수립 연구’에도 담긴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경제특구 유치에 뛰어들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