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국내 접경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접경지역 광역 자치단체인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3개 광역 지자체와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균형위와 접경지역 3개 지자체는 내달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광역지차제 3개에 속한 기초단체는 15개다. 공동연구는 접경지역 규제를 받는 지역의 산업육성 방안,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의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위는 분단 이후 접경지역 규제로 상대적으로 발전인 더딘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등을 파악해 발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접경지역 기초단체 15개와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예산은 광역시도가 1억 원씩 3억 원을 내고 균형위가 5000만 원을 더해 3억5000만 원이다.

인천의 접경지는 강화도와 옹진군이다. 시는 강화군의 경우 교동평화산업단지와 서해평화고속도로를 옹진군의 경우 해양 SOC 사업을 주요 과제로 균형위에 신청하고, 공통사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예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상배 인천시 도서정책팀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실무자들과 논의해서 필요한 것을 모을 예정인데, 균형위가 산업과 인프라에 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강화도의 경우 교동평화산단과 서해평화고속도로, 옹진군의 경우 어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동평화산단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교동평화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산단 지정 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교동평화산단을 남북공동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1단계로 산단이 조성되면 남측 기업이 입주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풀리면 제2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은 인천도시공사가 맡더라도, 균형위가 이 사업을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해 기반시설 공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신도와 강화를 거쳐 북측 개성과 해주를 잇는 ‘Y’자 형태의 서해평화도로다.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영종 ~ 신도 간 도로(=신도대교)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단계로 신도 ~ 강화 간 도로를 연결하고, 강화개성고속도로와 강화해주고속도로의 노선을 확정하는 사업은 균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광역교통망을 재수립할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옹진군 해양 SOC사업은 여객선 접근성 확보와 어민소득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이다. 주로 도서지역의 방파제와 계류시설, 마리나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공통사업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행정구역이 수도권에 속해있어 접경지역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전상배 팀장은 “이중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규제를 1982년부터 받고 있다. 접경지역지원법 의제처리 대상에 강화와 옹진군을 넣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안 받게 하는 조항을 두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강화와 옹진군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