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한국지엠의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

먼저, 정부는 이달 15일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공포하고 이달 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반도체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 극적 합의·처리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그동안 1%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던 것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한국지엠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달 23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자동차 부품업계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역량 등도 갖추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 업계에 8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저리로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여기에 2027년 상반기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의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조금 규모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전기차와 수소차 의무구매 비율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2022년 기준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제정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하는데, 올해 자동차 570억달러,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등 800억 달러 이상 수출 달성이 목표이다.

정부가 미래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25% 상향하는 법령 개정 추진으로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화성과 광명, 울산 등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아직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관련 확답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달 4일 장영진 산압부 1차관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 아민 지엠 인터네셔널 사장을 만나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현재 생산 중인 내연자동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발언만을 했다.

정부와 완성차 업계가 함께 발표한 후에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투데이>는 한국지엠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용지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부평2공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노동조합은 부평2공장에 전기차를 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 수도권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한 점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지엠이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은 상당수 갖춰졌다. 글로벌지엠은 2035년까지 내연차 생산 중단과 전기차 전환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다.

한국지엠이 살아남기 위해선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는 필수이다. 이제는 한국지엠의 답변만이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