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정부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의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미래차 전환과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부품 개발과 생산 지원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자동차 부품업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역량 등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공급하는데,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4000억원,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이다.

올해에는 부품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최대 2%까지 대출 이자를 낮추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미래차의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을 유도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부품업계의 미래차 분야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에서 2년 더 연장했다.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지난해 보다 29% 확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공급과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화성·광명·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해 부품기업이 미래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미래차의 주요 시스템인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지원하며, 미래차 분야 핵심 인재 3만명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과 특화 교육 강화 등도 진행한다.

관련 특별법 올해 상반기 제정 목표로 추진

자동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목표로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자동차 570억달러,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등 800억 달러 이상 수출 달성이 목표이다.

이날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체 5개의 대표는 정부의 발표와 맞물려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했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정부 정책에 맞춰 2026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 9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완성차 업계의 공동선언과 함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자동차부품 관련 단체 8개도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대응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했다.

한국지엠 참여,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가능성 높아지나
여전히 확답은 안해, 수도권 세제 혜택 배제도 개선 필요

정부의 발표에 한국지엠이 참여하면서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하는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여전히 전기차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세제 혜택 배제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은 지난해 11월 생산이 중단됐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등 노동조합과 인천지역사회는 부평공장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이 유치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 아민 지엠 인터네셔널 사장을 만나 전기차 생산시설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밝히고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민 사장은 “한국지엠은 최근 출시한 신차에 집중해야할 시기로 미래차 배정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다.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하며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도권 소재 생산시설은 여전히 배제돼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부평공장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와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으며 현재는 생산 중인 신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