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해양 관련 사안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항과 국제공항을 갖추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해야 한다며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4일 인천시청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촉구대회에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교흥(민주, 서구갑) 국회의원 ▲박찬대(민주, 연수갑) 국회의원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배진교(정의, 비례) 국회의원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외국의 재판소와 중재소에 의존하고 있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러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여러 지역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같은 인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와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 그리고 주요 로펌이 수도권에 있다.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입지의 최적지로 꼽힌다.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이 모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역시 시민토론회, 유치설명회, 인천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입법지원 활동 ▲국회토론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는 논리, 명분, 실리가 있다”며 “인천의 발전, 나아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선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