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항과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본부 주최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촉구대회에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교흥(민주, 서구갑) 국회의원 ▲박찬대(민주, 연수갑) 국회의원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배진교(정의, 비례) 국회의원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최두영 인천항운노조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 국제 해사사건 창출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 외국의 재판소와 중재소에 의존하고 있어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러나 설치 지역과 관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여러 지역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와 국제물류 중개업의 80%, 그리고 주요 로펌이 수도권에 있다.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입지 최적지로 꼽힌다.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이 모두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김유명 범시민본부 본부장은 “해양강국인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법률비용 5000억원이 빠져나간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본부는 앞으로 ▲입법지원 활동과 서명운동 전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