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가 지난 13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진행한 전원위원회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비판하며, 선거제 개편 공론화를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시민사회단체 690개가 구성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진행한 전원위원회에 대해 “선거제 개혁방안 논의를 사회적 의제로 올리는 시도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던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한 뒤, "선거제 개편 위한 공론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전원위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의원 100명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 방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일 안건으로 만들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동행동은 “전원위는 선거제 개혁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점이다. 국회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며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민 공론화조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한 만큼 5월 이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개혁 과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적 발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전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최소 5인 이상 선거구 운용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 반대 등을 제시했다.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정수 축소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원위 회의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 의원은 10여명이다. 이는 정치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유지를 주장한 의원 숫자가 훨씬 많았던 점을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도 “나날이 커져가는 행정부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규모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폐지 관련 주장에 대해선 “위헌적 발상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확대해야 한다"며 "전원위에서 소수 의원이 비례대표 폐지 또는 축소를 정치개혁인양 포장하는 발언을 했는데, 헌법에 명기한 비례대표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증원을 전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와 관련해 “일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차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로 지적받은 위성정당 난립을 근거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숙고하지 않고, 단순히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제안은 도피이며,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결여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비례성 확보 방안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도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최소 5인 선거구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재선 유불리에 따라 도입 규모를 자의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지역주의 완화에 무신경한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시민 공론화 숙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요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며, 거대 양당의 담합이나 졸속합의가 아닌 국민적 사회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