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 해결안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엠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산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대표이사 겸 사장은 “회사는 생산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지속 가능한 한국사업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생산하도급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2021년 말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이해 관계에 있는 노동계와 협의를 전제로 생산하도급 노동자 채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렘펠 사장은 하도급 근로자의 채용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시기나 규모는 회사의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과 연동해 추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기세)를 바탕으로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생산량을 지난해 26만대에서 올해부터 50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향후 변동 예정된 생산직 인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비즈니스 수요에 맞는 생산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 현안을 근본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이번 발표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 받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2013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선고를 받았으나 불법파견 문제는 지속됐다. 이후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260명, 올해 3월 65명 등 비정규직 325명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상자가 2200여명으로 추산되고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명령한 인원만 1719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법파견을 희석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