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추진 중인 발탁채용을 두고 불법파견 축소‧은폐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정부의 파견 규제 등이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4월 30일자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부평역 앞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금속노조 인천‧경남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파견 범죄 은폐 위장교섭안 철회, 정규직 전환 4대 요구안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올해 1월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부평·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등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 간 특별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일부터 특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부평과 창원 공장 내 선별된 제조 공정의 사내 비정규직 260명만 특별 발탁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는 크게 반발했고 협의는 결렬됐다.

그런데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5월 1일자 채용을 강행하면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319명이 4월 말로 예고된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해고예고장)’를 받으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7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한국지엠이 언론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자애로운 회사인 양 자랑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사장과 회사 관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시끄러운 노동조합을 이참에 없애겠다는 검은 음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인한 노조 소속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해고자 창원 127명, 부평 16명, 부품물류 22명 등 165명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위장교섭 작전을 벌이며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모범적인 정규직화로 선전하는 한국지엠을 향해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노조의 4대 요구안을 쟁취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노조가 투쟁을 벌인 이날 카젬 사장은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릴 ‘제20회 산업발전포럼‧2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과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짧은 교섭 주기와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 불확실한 노동정책, 파견과 계약직 노동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등이 발목을 잡는다”며 “이로 인해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 규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불편파견 문제는 대법원의 두 차례 판결이 있었음에도 10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상자가 2200여명으로 추산되고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한 인원만 1719명에 이른다.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달 3일 이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출국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같은달 2일 중국 상하이 지엠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 회장들을 만난 후 출금 금지를 해제했다.

금속노조는 “법무부와 검찰의 해제 조치는 불법파견 범죄자 카젬 사장의 해외 도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소하고, 법원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