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적극 지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인천투데이ㅣ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 최선두에서 대응한 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이다. 그런 인천의료원이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

인천의료원은 인천광역시 내 유일한 시립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내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입원환자 70%를 책임졌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 하고 있다.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의료원 진료 과목 중 지난해부터 전문의가 없는 신장내과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를 공공의료가 책임지면서 발생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 당시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이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전문의가 코로나19 진료가 아닌 전문의 진료를 위해 의료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천의료원 신장내과는 지난해부터 전문의가 1명도 없다. 병원 내 신장투석기 40대가 있지만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여기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마저 그만 둘 경우 컴퓨터 단층(CT, Computer Tomography)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진단도 판독이 불가능해진다.

3개월 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컴퓨터 CT촬영과 MRI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의료계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인천의료원이 전문의를 구하려면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임금협상 때 연봉 50% 이상 인상을 요구해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때문에 지난 13일 정부는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 연봉을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로 따져도 의사 부족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자체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봉급 체계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의사 임금은 국내 민간 병원의 70%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 병원 수준 처우를 약속하더라도 공공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적어 의사 수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인천의료원은 인천시에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는 지난해 대비 1.4% 인상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인천의료원이 총액인건비제도를 어기면 매년 인천시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된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의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못 미친다. 인천의 경우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 인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진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광역시도별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다. 하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인천도 앞서 얘기한 대로 1.7명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서울을 제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의료원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부족사태가 현실화됐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 소재 국내 최대 규모 상급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근무 중에 쓰러진 후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증(심장, 뇌, 응급),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을 지원하는 일과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인천 지역 내 공공의대 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공의대 설립 없이 제2인천의료원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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