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기재부 예타 도전 ‘예고’
“민선 8기 공약, 반드시 추진할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 하반기 제2인천의료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이에 앞서 울산시와 광주시는 올 상반기 각각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를 신청한 상태다. 5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시보다 앞서 예타를 신청한 두 광역시의 의료원 예타 결과가 제2인천의료원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제2인천의료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인천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인천시민들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2020년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명)과 사망자는 각각 48.58명과 1430명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로 보면 충북에 이어 2번째로 높다. 국내 시도별 평균은 43.80명인데 비해 약 5명 많다.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을 보면, 인천은 평균 25%로 중진료권 4곳 중 1곳에만 설치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는 2022년 인천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수는 158병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천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인천시는 2019년부터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선 부평구 캠프마켓 A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울산시와 광주시가 도전한 예타를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분석지표 3개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각 지표별 가중에 따라 예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어 두 광역시의 예타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지방의료원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광주시보다 앞서 의료원 설립에 도전한 부산시(제2의료원)와 대전시의 경우 예타를 면제 받았다.

다만,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400병상의 경우 1.229, 500병상의 경우 1.267이 나와 경제성을 만족한다고 밝힌 만큼 상황이 울산시와 광주시보다 상황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인천과 부산은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천에도 제2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울산시와 광주시의 결과를 토대로 예타 통과를 위해 분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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