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
강화군, 교동도 민간인 통제선 군검문 규제 해소 성과
옹진군, 인천~백령 여객선 지원과 야간운항 허용 촉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 10개가 연합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문경복 옹진군수)는 1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스피디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문경복 옹진군수)는 1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시·군 10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스피디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옹진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문경복 옹진군수)는 14일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접경지역 시·군 10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스피디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옹진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접경지역 기초단체들은 함께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의결한 안건도 상당수 진전을 보였다. 우선 강화군 민간인 통제선 규제는 국방부와 상호 협의로 주민 출입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강화 교동도와 평화전망대 방면 검문소 4개를 2개로 통합했으며, 11월에는 QR코드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게 차량 정체를 해소했다.

옹진군의 경우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내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지원사업 포함과 신속한 국비 지원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과 항로단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옹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안은 지속적인 보호구역 추진완화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얻었다. 인제군 ‘접경지역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안은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양구군 ‘국도 46·31호선 4차선 확장안’은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천군 ‘제한보호구역 면적 축소 법령개정 공동대응’, 철원군 ‘농업진흥구역 내 방역 창고 설치·운영’, 고성군 ‘군사시설 개방과 평화․안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안건은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확인했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한 시기“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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