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항만공사가 한중카페리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향후 중기 과제로 한·중카페리 노선을 확대하고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을 확대하는 게 과제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여객 맞이 준비를 위해 ‘인천항 국제 여객 재개 대응 추진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중국 개방과 경제성장과 동반성장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서비스 재개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중카페리 노선확대와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이 과제로 부각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광저우를 중심으로 특구 개발 등 부분 개방을 진행했다. 이 때 타이완 자본이 남중국 개방에 참여했다.

이후 중국은 1990년대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투자유치와 개발을 확대했다. 상하이 푸동 특구 개발과 장저민의 장강 삼각주 개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 미국과 유럽자본이 동중국 개발에 참여했다.

이와 맞물려 인천항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인천항에 한·중 국제카페리가 처음 개설됐다. 1992년 한중수교 전 인천~웨이하이(1990), 인천~톈진(1991)이 카페리로 연결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중국 북부지방 동부연안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뒤 한국 기업은 중국 동부연안에 자리 잡은 톈진·다롄·칭다오·웨이하이·상하이·샤먼·선전·광저우항 등 중국 동부연안 항만배후 보세구·수출가공구·기술개발구에 집중적으로 진출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의 미국 수출 등을 선도했다.

한국 기업은 이 무역·해운교류 기반을 바탕으로 2003년 인천항과 북중국 항만 6개 간 정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했다.

2010년대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의 완전한 개방을 선언하며 자유무역시험구 21곳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한·중 외교관 여권비자면제 협정에 이어 2014년 관용·공무 여권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됐고, 2015년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했다.

한중카페리 노선확대와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 ‘과제’

중국 개방 확대에 남겨진 한국 과제는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과 한중카페리 노선확대이다.

현재 한·중 외교관·관용·공무 비자면제에 이어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을 해야 한다. 비자 면제는 사증 없이 일반 여권으로 일정기간 출입국이 가능한 제도이다. 한국과 중국은 아직 민간인 비자 면제를 맺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비자면제 협정이다. 2014년 1월 한국과 러시아는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됐다. 이후 러시아 노선 입출국 여객 수는 2013년 57만명에서 2014년 67만4000명으로 약 18% 증가했다.

한·중 비자면제 협정은 한·러 비자면제 협정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면제로 여객 수가 늘면 관광산업은 물론, 항공편·배편 증가로 항공·항만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여권 발급율은 약 8%로 추산된다. 향후 10~30%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여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할 것이다.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 체결 시 인천의 관광과 항공·항만 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현재 10개로 ▲단둥 ▲다롄 ▲잉커우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웨이하이 ▲스다오 ▲칭다오 ▲롄윈강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톈진은 아직 화물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여권 발급율 증가 등에 조응해 한·중 카페리 노선을 ▲좡허 ▲후루다오 ▲탕산 ▲황하 ▲둥잉 ▲웨이팡 ▲르자오 ▲상하이 ▲닝보까지 추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중국 여권 발급율 증가, 비자면제, 한중카페리 노선 확대 등이 여객 증가로 이어진다면 이후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CIQ(관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 여객 산업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