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 ② 코로나19 대응
북측 코로나 대응 남측 오해와 경과... 방역법의 특징, 체계적 방역 대응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국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측의 강력한 경고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측과 북측이 지난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지난해 12월 26~31일 진행한 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인천투데이>는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가 5일 개최한 ‘2023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 발제를 분야별로 연재한다.
북측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 19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는 5일 ‘2023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발제자와 주제는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식량과 농업’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코로나19 대응’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지방경제 활성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과학기술과 자립경제’ ▲장창준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남북, 대외관계’ 등이다.
아래 내용은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의 ‘코로나 19 대응’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 <기자말>
북측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오해
북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3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5월 12일 오미크론 확진자 공개 이후 최단기간 내 안정적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남측 전문가들은 북 당국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사망자 수 만명에서 수 십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변화와 북측의 보건의료 환경, 당 조직 정비와 강화 등을 간과한 염려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친인민적 정책 지향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염성 질환을 사활적으로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실제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 군중시위 10만명 운집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북측은 5월 10일 평양시에 통행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이를 보면 북측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3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측 오미크론 대응 경과
북측은 지난해 5월 12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정치국회의에서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큰 구멍이 생기는 최중대 비상사건 발생”이라고 선언하며 코로나19 유행을 인정했다.
이후 북측은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했고, 북 전역의 모든 시와 군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생활단위·생산단위 별로 이동을 막는 격폐 조치와 바이러스 전파 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과학적, 집중적 검사와 치료 전개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검병검진을 진행했다. 의학적 감시와 적극적인 치료대책도 수립과 소독사업 강화, 의료품 동원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난해 5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국가예비의약품을 긴급하게 주민에게 풀었고, 모든 약국을 24시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5월 16일 유열자가 약 39만3000명으로 늘어 최대치를 찍은 후 유열자가 감소하면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 총화회의를 개최해 방역정책 승리를 선언했다. 북측은 코로나19 관련 총 누적 유열자(발열 등 유증상자) 477만여명, 사망자는 74명로 발표했다.
북측 방역법의 특징, 체계적 방역 대응
북측의 방역법은 백신 접종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단기간 회복했다는 점이 세계 보건사의 남을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의학대학과 의학전문학교 등 의료인 양성기관 선생과 학생까지 보건의료인 150만명을 투입해 전체 주민 대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했다. 이는 보건의료 관련자 1명이 20명 미만의 주민을 담당한 것으로 단순계산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 물질과 기술적 토대가 미약한 상태에서 의사담당구역제,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 의료봉사체계 등 이미 확립된 의료봉사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됐다.
한계를 초월하는 노력과 헌신으로 평소의 몇 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 속에도 매일 24시간 방역과 치료사업을 전개한 결과, 사망자가 74명으로 적게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북측, 코로나19 선제적으로 대응해
북측은 2019년 12월 최초 확진자 발생 보도 이후 2019년 12월 20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가장 빠른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20년 1월 22일 외국인 관광을 중단시켰고, 같은달 25일 항공편 취소 등 국경 폐쇄를 진행했다. 이후 기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북측은 수입물자를 4차례에 걸쳐 소독하는 등 선제적 코로나19를 대응했다. ▲1차 수입물자와 운반수단에 대한 전체 소독 ▲2차 10일 자연방치 ▲3차 2·3차 포장용기 대상 소독하고 ▲4차 검사검역관 검사와 물품 출하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북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 당국이 전염병을 미국이 고의적으로 퍼트리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측은 메르스가 남측에 퍼진 것은 미국 국방부의 세균전 실험 산물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