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

2021년 기준 북측 식량이 2000년 보다 30~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측이 농업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가 5일 ‘2023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야별 발제자와 주제는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위원 ‘식량과 농업’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코로나19 대응’ ▲강호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지방경제 활성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과학기술과 자립경제’ ▲장창준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남북, 대외관계’ 등이다.

아래 내용은 김일한 동국대 DMA평화센터 연구위원의 ‘식량과 농업’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기자말>

2021년 북측 식량 생산량 2000년 대비 30~40% 증가

김일한 연구위원은 ‘북측 식량과 농업정책 평가, 식량생산량 재검토와 글로벌 이슈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회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북측의 식량 생산량은 2000년 대비 30~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남측 농촌진흥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각 통계를 종합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기관별로 측정 기준이 달라 각 추산하는 북측의 식량 생산량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측 농촌진흥청은 북측 식량 생산량을 2000년 358만톤에서 2021년 469만톤으로 111만톤(약 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종합 분석 결과 등으로 북측 식량 생산량을 추정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측 식량 생산량을 2000년 347만톤에서 2021년 489만톤으로 142만톤(약 4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구는 ▲현장 셈플링 조사 ▲기상 여건 ▲비료 수급 상황 ▲위성영상 ▲북측농업성 자료 등을 분석해 북측 식량 생산량을 추정한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10년 식량 상황을 시기별로 시장 평균 쌀가격으로 평가했다. 시기별 시장 평균 쌀가격은 ▲김정은 집권기 10년(2012년~현재) 약 5000원 ▲대북제재 강화기(2017년 8월~2022년 10월) 4871원 ▲코로나 발생 시기(2022년 5~10월) 5799원 등이다.

이외 김 연구위원은 “밀가루 국수는 2016년 이후 저점 대비 4배 상승했다”며 “북측 기호식품 밀가루와 관련 제품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북측, 농업정책 체계화 하고 있으나 법제화 시기 더뎌”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식량증산을 목표로 농업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집권하자마자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6.13조치(포전담당책임제)를 발표했다”며 “이후 농업정책 대부분은 이때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5.30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농장책임관리제, 경제개발구 등 부문별로 나눠 발표했다"며 "농장책임관리제는 경영 자율성, 분배 자율성, 시장 친화성이 기조인 정책이다"고 부연했다.

이후 북측은 현재까지 농장법을 8차례 개정하면서 ▲2014년 5.30 경제관리개선조치 ▲2019년 농업발전 5대 요소 ▲2020년 간석지 개발 5개년 계획(2020~2024년) ▲2021년 치산치수전망계획(2021~2030년) ▲2022년 농촌발전 10개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북측 농업정책의 농업발전 5대 요소는 ▲영농과학기술-육종 품종 개량 보급, 정보화 영농기술, 농자재 기술개발 ▲농자재보급-종자, 비료와 농약, 농기계와 농자재 개발 보급 ▲농업인프라-간석지 개발, 토지정리, 물길·저수지·댐 공사 ▲증산영농-저수확지 증산 기술, 기관과 기업소 분양, 가을걷이 효율화 ▲증상경쟁-사회주의 증산경쟁, 분배, 농장책임관리제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측은 농장책임관리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를 하지 않았다”며 “농업 법제화가 늦춰지면서 농업 개선도 늦고 성과도 굉장히 더디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이전까지 비료 지원 정책을 주요 농업정책으로 진행했으나 이후엔 농업 기계화 정책을 가속화했다”며 “농업발전 5대 요소를 중심으로 북측이 어디에 집중 투자하는지에 따라 농업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기후변화가 북측 농업 작물 바꿔”

또한,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가 북측 농업 작물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화학비료 수입량은 1만2000톤으로, 2018년(26만2012톤) 대비 약 22배 감소했다”며 “이는 부정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긍정적으로 분석하면 북측의 자체 화학비료 생산량과 대체 비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측이 밀농사 확대 등으로 주요 농업 작물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기존 북측의 주요 농업 작물은 쌀과 감자 등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후변화로 북측이 밀농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밀농사 확대, 옥수수 제한, 알곡 생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며 “지난해 1월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선 ‘세계농업 발전 추세’에 맞게 향후 10년 동안 알곡 생산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1~2022년 북측 밀농사 확대 추진 일정은 ▲2021년 하반기 밀·보리 재배면적 2배 확대 ▲2021년 10월 가을 밀과 보리 씨뿌리기 마감 ▲2022년 상반기 밀과 보리 재배 적지 선정 ▲2022년 7월 중순 봄 밀과 보리 추구 마감 ▲2022년 10월 가을 밀과 보리 씨뿌리기 마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