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겨울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인천시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업체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에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건설사·임대인·공인중개사·주택관리업체 등 30여명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사건을 일으켰다”며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사기는 집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매매가 보다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말한다.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경찰서 등에 접수된 사기 고소건만 100여건에 달한다.

대책위는 조직적 사기 피해세대가 2000세대에 피해금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사기는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조직적 전세사기의 혐의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주거 지원 등 인천시가 실질적 지원해야"

대책위는 인천시에 ▲긴급주거 지원 ▲피해세대 경매 중지와 연기 ▲전세사기피해 지원 원스톱 센터 설립 ▲전세자금대출기한 연장 ▲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매로 매각돼 곧 퇴거해야하는 피해자”라며 “주거지를 잃고 길거리로 쫒겨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인천시장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지연과 연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미추홀구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 발표했지만, 현실은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있는 상황”이라며 “원스톱 피해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