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땅따먹기식 계측기 설치” 바다 잠식 우려
“어민 민원 사업자에 떠넘기나”...공공역할 필요성 제기
인천시 “공공주도 계측기 설치는 입지조사일 뿐” 확답
민간사업자 발전허가 신청 앞둬... 상생방안 도출 숙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지역 어업인들이 어장과 여객선 항로 중첩이 우려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앞둔 가운데, 지역수용성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22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해상풍력 어업인협의체’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시 에너지정책과는 인천해역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2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해상풍력 어업인협의체’ 3차 회의가 열렸다.
22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해상풍력 어업인협의체’ 3차 회의가 열렸다.

인천시는 민간사업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3.7GW에 달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 12개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8곳에 받은 상태다.

하지만 해당 해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어업인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대다수 조업구역(특정해역 꽃게어장, 초지도어장, 굴업도어장 등)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어업인들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경서 옹진수협 조합장은 “5000명에 달하는 인천과 옹진수협 조합원 모두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한다. 굳이 조업에 지장을 주는 인천 근해에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풍력단지 조성 시 안개라도 끼면 조업활동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철남 소래포구 어촌계장은 “애초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을 우려해 민간사업자에 맡긴 것처럼 보인다”며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한 업체 중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자본금 1억원도 안 되는 업체들이 바다를 대기업에 팔기 위해 땅따먹기 식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적당한 사업 대상지가 나오면 어업인도 양보할 수 있다.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은 어민들이 먼저 제안했다”며 “인천시나 정부가 어업인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을 물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인 구역. 인천시는 어업들과 협의해 위치를 일부 조정했다지만, 여전히 덕적도 서방어장과 서해5도 안전항로와 일부 겹친다.
인천시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인 구역. 인천시는 어업들과 협의해 위치를 일부 조정했다지만, 여전히 덕적도 서방어장과 서해5도 안전항로와 일부 겹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발굴 사업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시는 적합입지를 찾기 위해 오는 12월 옹진군 관할 연안해역 2곳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배타적경제수역(EEZ) 3곳에 부유식 풍황계측기 총 5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강차병 이작 어촌계작은 “시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곳은 유효범위가 어장과 항로에 일부 겹친다. 말로는 해당 해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일을 없을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안하게 대체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강환 시 해상풍력팀장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곳은 지적한대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에 부적절한 곳이 맞다. 다만 그곳은 학술적으로 인천해역 전반에 대한 풍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며 “상생을 위해 시가 적합입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는 향후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풍력발전단지 견학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스테드와 굴업풍력개발(씨앤아이레저산업 자회사), 오션윈즈 등 민간사업자들은 그동안 어업인 반대로 미뤄온 발전사업 허가를 다음달부터 신청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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