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전환 과정·결과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에너지산업 정의로운 산업 전환 모델 도출, 지원정책 조사 등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사업자 공모를 27일 공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를 선정 후 오는 12월 용역을 시작한다. 기간은 6개월이고 사업비는 9300만원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전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8대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 자료를 보면, 영흥화력발전소 노동자, 영흥면 주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시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이번에 시가 발주할 용역 과업은 ▲영흥화력 1·2호기 2030년 조기폐쇄 추진 필요성과 논리 정립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전환대상 정립 ▲기본현황 파악과 전환대상별 피해 분석 ▲유사사례와 지원정책 등 조사·분석 ▲지역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모델 도출과 제안 ▲전환 모델 추진 기금 조성 연구 등이다.

앞서 한국을 포함한 190여개국은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인 ‘파리기후협약’을 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지표기온 상승을 19세기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2100년까지 1.5도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 지난해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흥석탄화력 1·2호기를 2030년까지 엘엔지(LNG, 액화천연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 3·4호기 폐쇄, 2040년까지 5·6호기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급속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며 “시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해 지역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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