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

지난 9월 24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세계 시민과 노동자들이 기후파업을 진행했다. 2018년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베리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등교 거부 시위는 세계로 확대됐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2019년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기후 파업 시위를 계기로 이제 매년 9월은 세계 시민에게 기후행동의 달로 정착했다.

한국도 2019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을 구성해 시위를 펼치기 시작했다. 올해 광화문 일대에 약 3만50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집회를 열고 행진했다. 2022년 한국에서 펼쳐진 기후파업 당시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내건 슬로건은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였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홍수, 태풍으로 인한 기후재난을 겪으며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위기임을 확인하고 있다. 단순히 여러 이슈중 하나가 아니라 이젠 인류가 운명 공동체로서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할 사회적 과제인 것이다.

기후재난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또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에 더 큰 책임을 가진 정부와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또 기후위기로 낙오되거나 배제되는 국가, 지역, 계층, 노동자 등이 없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인류는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라고 심각한 경고를 전했다.

인류가 그동안 욕심껏 화석연료를 사용했고 그 결과 인류가 지금과 같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당장 행동에 나서야한다. 편리함과 효율성에 사로잡혀 여전히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힌다면 결국 멸종의 길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 전체 탄소배출량 중 영흥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수준이다. 인천시가 얼마 전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친환경 연료 조기전환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의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탈탄소 경제의 결과가 공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 또한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소 관련 산업과 노동자, 해당 지역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배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무엇보다 LNG로 조기 전환 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다. 인천시는 '조기전환'이 아니라 '조기폐쇄'와 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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