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현행 군·구 10개를 통합·분리해 11개로 구성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서구를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는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게 골자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뉴글로벌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인천을 비롯해 부천·김포·시흥·안산 등을 아우른 경제벨트를 조성하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보면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향후 인천권역 500만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단순한 구획 지정이 아니라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유기적인 결합이 선행되야 한다.

‘뉴글로벌시티 인천’ 계획, 향후 500만 메가시티 염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요구는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이 국제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며 인구가 외국인 포함 300만명을 넘어선 만큼,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각 자치구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아울러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넘어 인근 지역 부천·김포·시흥·안산 등을 아우른 경제벨트인 ‘인천 글로벌 써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뉴글로벌시티 인천’이다. 시는 올해 TF팀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용역을 거쳐 마스터플랜 전략을 도출할 방침이다.

행정효율과 자치권, 도시경쟁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개편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가치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고 나누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화학적인 결합을 도모하기 위해선 우선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

부울경 급격한 통합 잡음... 유럽연합 시작은 경제공동체

국내서 맨 처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려 했던 부산·울산·경남은 현재 메가시티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메가시티 대신 첫 단계로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경제권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의 시초는 공업 생산량 조절을 위해 1952년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기반한다. 이후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창설되는데, 이 셋은 1967년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된다.

EEC가 탄생하면서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을 맺고, 서로 농업과 산업,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회원국들은 1967년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을 탄생시키며 공동의 행정기구도 만들었다. 이후 19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하고, EU 회원국들은 완전한 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협소... ‘인천e음 경제권’ 확대 도모 필요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가 500만명 이상은 돼야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유럽 선진 강소국의 인구도 500만~1000만명 규모다. 인천과 인근의 부천·시흥·김포·안산까지 인구를 아우르면 530만~540만에 달한다.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규모로는 충분하다.

인천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생활·경제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 우선 지역화폐 통합을 제시할 수 있다.

인천은 300만 경제인구를 기반으로 선진적인 지역화폐 플랫폼 ‘인천e음’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가 달라 인천에 비해 사용처가 협소하다. 지역화폐를 통합한다면, 거대한 지역화폐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는 지역소비를 촉진해 재정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울경은 지난 9월부터 캐시백 5%를 받는 부울경 메가시티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시·도민이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광주·전남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도 지역화폐 통합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천권역 도로·철도망 기반 경제벨트 기대... 광역버스정책 통합 구상까지

도시간 생활권 통합을 위해선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인천과 인근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라는 특성으로 도시철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수인분당선은 인천과 시흥, 안산을 이미 연결하고 있으며, 인천2호선은 향후 김포를 지나게 된다. 또한 서해선은 부천과 시흥, 안산을 연결하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제2공항철도, 인천2호선 연장, 제2경인선, GTX-D(김포~인천~부천) 등도 인천권역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속해서 국토부에 제2공항철도와 인천신항선 계획을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이 예정돼 있다. 공항·항만 물류 접근성이 개선이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김포·부천·시흥·부평·남동·반월 등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구축하면 일자리와 지역총생산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역버스 정책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모여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부울경의 경우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가져오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인천·부천·시흥·김포·안산 생활권 같지만... 메가시티 인천서만 ‘모락모락’

지리적으로도 인천·부천·시흥·김포·안산은 같은 생활·문화권이다. 부천시는 서쪽으로 인천 부평구, 남쪽으로 시흥시, 북쪽으로 인천 계양구와 김포시와 닿아있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는 안산시 대부도와 다리로 붙어 있어 생활권이 같다.

이들 지역은 일부 행정구역이 중첩되기도 한다. 부천시나 안산시 대부도의 경우 인천과 동일한 지역번호 ‘032’를 사용한다. 1990년대까지는 시흥 일부까지 사용했다. 과거 옹진·부천·시흥이 묶여 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이 김포와 부천까지 관할한다. 또한 옹진수협은 부천·시흥·안산까지 사무소를 두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 또한 김포·부천·시흥까지 관할한다.

역사적으로도 맥락을 같이한다. 부천의 지명은 구한말 부평도호부의 부자와 인천도호부의 천자를 따온 이름이다. 인천 남동구 경계에 있는 소래산은 인천도호부의 진산이었다. 인천 남동구·연수구와 인접한 시흥시가 한 행정구역이였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천과 주변지역은 과거부터 밀접하다. 하지만 현재 메가시티 구상은 인천에서만 부르짖을 뿐 주변 부천·시흥·김포·안산에서 호응은 아직 없다. 급격한 추진은 부울경 사례처럼 잡음을 내기도 한다. 장기간을 바라보는 거대담론인 만큼,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한상을 인천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메가시티가 실현된다면 주변 지역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뉴글로벌시티 인천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담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구상으로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