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11일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고도의 행정 자율권이 부여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광역단체 곳곳에선 지방분권 바람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내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긴다. 경기도는 분도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 후 수도권 자치시·군들을 재편하는 것도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같은 생활권인 김포·부천·시흥 등을 하나의 행정체제로 묶는 ‘메가시티’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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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제주와 달리 시·군 18개 자치권까지 보장

지난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특별자치 광역단체는 제주·세종에 이은 세 번째로서 규제 완화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제주와 달리 산하 시·군 18개 기초단체의 자치권까지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를 이양 받아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용지 관광시설 활용,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산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4000만㎡) 등의 권한이 이양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고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문턱도 낮춰 강원 동해안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32년까지 생활인구 200만, 지역내 총생산 100조원 달성 목표를 세웠다. 또 10년 안에 수도권과 영서 60분대, 영동은 90분대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전북, 내년 4번째 특별광역단체 출범 독자 발전권한 확보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라북도가 국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그동안 호남권에 묶여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광주·전남에 소외된 단점을 극복하고, 독자 발전권한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북에 대한 별도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향후 전북과 강원은 함께 별도계정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확보할 수 있다. 전북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연계 지역 ▲농생명산업지구 ▲동부권(산악 지역) 등 3대 분야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이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경기북부자치도 출범과 경기남부 재편...인천 500만 메가시티 부각

경기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한 툭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21일부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4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인구가 북부(300만명)과 남부(1100만)으로 분산된다. 여기에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인천·부천·김포·시흥을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묶어 500만명 규모의 특별자치시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경쟁력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며, 인천시 목표에도 부합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체제 개편과 동시에 인근 부천·김포·시흥·안산 등을 아우른 경제벨트인 ‘인천 글로벌 써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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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권역을 인구 500만 메가시티로 재편해 특별자치권한을 얻고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면, 인천만의 도시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인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경제블록을 먼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인구규모와 생활권을 고려해 지자체들이 특별연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올해 2월 지자체간 이견으로 인해 해산되긴 했지만, 우선 경제동맹 강화로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며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