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교육부가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 규모를 통보했다. 교원 수 감축이 예고되자 현장 교사들은 과밀학급 악화로 교육여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학기 교원 정원은 8030명에서 2학기 학교 신설과 신도시 학급 수 증가로 인해 8132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 교원 가배정 인원을 올해 2학기 대비 78명 줄인 8054명으로 발표했다. 중등의 경우 2022년 현재 정원 9241명에서 내년 8990명으로 251명 감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원 감축은 학급 수 감축을 불러일으켜 학급당 학생 수를 증가시킨다. 이는 교과전담교사 부족, 다학년 지도교사 또는 순회교사 증가, 수업 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교육부가 학교의 어려움에 고개를 돌리고 공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전체 학급 중 77.5%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며,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이 64.8%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교원 인력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 방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이마저도 교육부는 2026년까지로 미뤘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모두 한목소리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며 “교원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 또한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게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대응을 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범실시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