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송도람사르습지 훼손 논란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착공이 여전히 답보상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민관협의로 대안노선을 마련했으나, 인천항만공사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9년 개통 목표는 더욱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주최로 ‘인천항 현안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귀복 (사)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등과 항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생한 물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4개(총 260.6km) 중 13개는 이미 준공 또는 공사 중 이다. 하지만 인천~안산(19.8km) 구간은 아직도 노선을 계획 중이다. 람사르습지 훼손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해수부·환경부·인천항만공사와 환경·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8차례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대안노선을 도출해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안노선은 람사르 습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원안보다 해상 쪽으로 멀리 떨어졌고, 시존 습지보다 넓은 대체습지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 대안노선 마련... 환경부·해수부·IPA '시큰둥'

이날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람사르습지 때문에 지하화를 하면 인천대교와 인천안산고속도로의 교착점을 만들 수 없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며 “대안노선은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안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환경부, 인천항만공사가 협조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대안노선은 인천항 골든하버 사업 대상지를 어느 정도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는 항만공사도 인지하고 있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최 사장은 ““최근 인천시가 국토부에 노선을 제출할 때 항만공사와 협의가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사는 국토부에 인천시와 합의한 적이 없다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납득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안영규 부시장은 “지난 8월에 국토부에 대안 노선을 제출했다. 당시 국토부는 습지 보호에 대한 권한은 인천시 법적인 문제도 없을 거라 했다”며 “국토부에 제출한 대안에 대해 항만공사도 합의를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사이의 이견 외에도 환경부와 해수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해수부 역시 대체습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해수부 관계자는 “대체 습지는 단순히 같은 면적을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습지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내법이 몬제가 없더라도, 람사르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신뢰와 국가 위상이 걸린 문제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대책과 인천항 골든하버 건설 현황 등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