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별 지급 등의 안건을 담은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국민투표 순위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월 1일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한 국민제안 TOP10 순위선정을 어뷰징(투표수 조작) 문제로 취소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안건 3개를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대상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별지급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후퇴시키는 안건이 포함됐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최종 득표 57만7415표로 1위를 차지해 마트 노동자의 인권과 휴일 보장이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본인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한 안건에 여러번 중복투표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안건에 반대하는 투표가 불가능하며, 덧글이나 의견 개진도 작성할수 없는 등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허점도 존재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는 “대형 마트 노동자의 주말을 지켜달라”며 지난 7월 26일부터 인천 일대에서 졸속 온라인 국민투표 반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를 시민에게 호소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국민투표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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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8월 1일 대통령실은 “어뷰징(투표수 조작)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온라인 투표 집계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이동익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지켜지지 않은 온라인 투표로 정부정책을 멋대로 바꾸려 했던 시도의 말로”라며 “정부는 의무휴업일 폐지를 시도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가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졸속 온라인 투표는 무산돼 다행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장하는 온라인 거래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 또한 예의주시하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