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 |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인천e음 캐시백 축소 책임공방을 그만하고 캐시백 예산 대책과 인천e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유정복 시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e음 정책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인천e음 국비 지원 대폭 축소와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상반기 캐시백 10% 유지, 하반기 5%로 축소’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올해 인천e음 예산 2427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 상황에서 인천e음을 중단하지 않고 올해말까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시민 복리를 책임져야 할 정치권은 이 상황을 시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실종됐다. 결국 박남춘 전 시장도 유정복 현 시장도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는 민선8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월 30만원 이하 사용액에 캐시백 5%를 지급하고 있다.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캐시백 혜택이 없다.

시는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캐시백 1%를 지급했다.

이렇게 시가 인천e음 캐시백 한도와 요율을 내리자 시민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e음 캐시백 비율과 한도액 축소와 관련해 오해가 있어 진실을 알린다”며 “민선 7기가 편성한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이 거의 소진돼 더 이상 기존 비율과 한도액을유지할 수 없어 민선 8기 출범 전 캐시백 축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1년분을 세운 적이 없다”며 “급변하는 경제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e음 캐시백 축소와 관련해 민선8기와 민선7기가 인천e음 캐시백을 축소 책임 공방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

"민선8기 인천e음 캐시백 예산 대책 등 마련해야"

단체는 "인천시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들이 벌인 인천e음 원조 논쟁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어버리는 삼류정치를 목도하는 우리는 책임정치의 실종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소모적인 책임공방이 아니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한다"며"유정복 시장은 캐시백 지원 규모와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 만약 현재와 다르게 캐시백을 재조정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유정복 시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에 여야, 보수진보, 민관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범시민적인 협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명심하고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이번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논쟁이 생산적인 공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