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e음 캐시백 축소와 관련해 민선8기와 민선7기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선8기와 민선7기가 인천e음 캐시백을 축소 책임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e음 관련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727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심지어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3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올해 기준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8기는 민선7기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천e음 관련 국비를 확보하려면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e음 캐시백 축소 결재자’와 ‘예산 부족’ 책임 공방

인천시는 민선8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월 30만원 이하 사용액에 캐시백 5%를 지급하고 있다.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캐시백 혜택이 없다.

시는 기존에는 월 5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캐시백 1%를 지급했다. 이렇게 시가 인천e음 캐시백 한도와 요율을 내리자 시민들의 불만은 폭주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가 편성한 금년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이 거의 소진되자, 지난 6월 캐시백 축소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고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되게 결재했던 사항이다”고 2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이어 “민선8기 시정부는 인천e음 캐시백 축소 운영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며 “마치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캐시백 비율과 한도를 축소한 것처럼 시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정확한 진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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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박종혁(부평6)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은 2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정복 시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박종혁 제2부의장은 “지난 6월 담당부서가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 캐시백 축소 방침을 보고 했다. 이는 부시장 전결로 결재됐다”며 “(당시) 박남춘 전 시장은 캐시백 10% 유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고, 이를 결재가 아닌 지시사항으로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e음은 지금까지 상반기 예산만 본예산으로 확보하고 국비 등을 감안해 추경을 했던 사업이다”며 “박남춘 전 시장이 축소방침을 결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유정복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국비확보를 요청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시, “캐시백 축소 전 인수위와 박남춘 전 시장에게 보고”

시가 공개한 2020~2022년 인천e음 예산을 보면 ▲2020년 본예산 838억원, 추경 포함 총예산 2138억7800만원 ▲2021년 본예산 1950억원, 추경 포함 총예산 3434억1100만원 ▲2022년 본예산 2427억원 등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인천e음 캐시백 축소는 인천e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6월 29일 최종 결정한 게 맞다. 박남춘 전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6월 중 박남춘 전 시장에게 보고했고, 민선8기 인수위에도 몇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e음 예산은 매년 하반기 국비 확보를 고려해 추경으로 증액했다”며 “올해엔 국비가 줄고 시민들이 인천e음을 많이 쓰다보니 인천e음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