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기자간담회
“작년 대비 국비 절반...캐시백 감당 불가”
“드림업밸리, 맹꽁이·오염토 문제 선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7월 1일부터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한도와 요율이 30만원에 5%로 줄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자 인천시는 향후 인천e음 운영 방안을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7기가 추진한 용현동 청년창업공간 드림업밸리 사업은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13일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규모를 기존 10%에서 5%로 갑자기 줄이다보니, 민선 8기 인천시장 취임 직후 내린 것 같은 오해가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가입자 폭증으로 발행액 동반 상승”

지난해 11월께 인천e음 가입자는 약 170만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하며 가입자가 약 60만명 이상 폭증해 현재 가입자는 약 230만명이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발행액이 늘어났고, 자연히 캐시백 규모도 커졌다. 더구나 국비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캐시백 규모를 기존 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올해 인천e음 예산으로 22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국비는 720억원이다. 지난해 14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며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확보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시백 규모를 기존처럼 10%로 유지했다면, 오는 7월 20일이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 뒤,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캐시백 0%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이었다. 9월 말까지 5%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e음 예산은 약 235억원 남았다. 지난 5월 정부 추경으로 국내 시·도가 지역화폐예산 약 1000억원을 확보했는데, 인천은 약 115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임시통보 받았다.

조 본부장은 “한도액 30만원에 캐시백 5%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 한 달에 예산 약 100억원이 든다”며 “인천e음 예산 235억원에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115억원을 더하면 9월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운영방안은 고민해야 한다. 8월 말까지 인천e음의 향후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한 뒤 “이번에 확정한 방안으로 인천e음 새로운 대행사를 공모하고 내년까지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에 계획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감도(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미추홀구에 계획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감도(자료제공 인천시)

“드림업밸리, 미추홀구·LH와 협의"

인천시가 용현동에 추진하고 있는 드림업밸리(기존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사업 예정지에서 법종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돼 대체서식지를 만들어 이주를 시켜야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도 맹꽁이가 발견돼 인천시는 이를 동시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곳은 과거 저유소로 활용한 곳인데 최근 오염토를 발견해 정화 전까지 착공할 수 없다.

조 본부장은 “오염토 정화시기에 맞춰 맹꽁이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오염토 정화책임자를 정하는 것을 두고 미추홀구와 협의 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기부채납을 받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염제공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친다면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뒤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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