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한국지엠 하청업체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부로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 해고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2일 오전 윤석열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과 인수위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수위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법무부에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정지 처분 강제 ▲한국지엠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즉각 이행 강제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 해고 취소 강제 등이다.

한국지엠 사측, 근로계약 종료 일부 인원만 채용 제시

앞서 한국지엠 사측은 올해 1월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안하는 공문을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 등에 먼저 제안했다.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일부터 교섭을 3차례 진행했다.

사측은 3차 교섭 중 1차 하청업체 일부인 260명을 '직접공정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 발탁채용' 하겠다고 제시했다. 수습기간없이 5월 1일부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그동안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비정규직은 1719명이다.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안은 불법으로 확인돼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인원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불법 파견 투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복직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반발했다. 사측의 안은 한국지엠 1차 하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인원도 260명에 불과하며 더 이상의 인원은 정규직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지엠 하청업체 5개는 지난달 31일 한국지엠 인천부평·창원공장에서 일하는 1차 하청 비정규직 350명(부평 270명, 창원 80명)에게 오는 4월 30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해고예고장)’을 보냈다. 5월 1일부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부평공장의 해당 하청업체 1개가 보낸 통지서를 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도급계약이 4월 30일부로 종료돼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사전 통보하니 양해바란다’고 적혀있다.

해고예고장을 받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윤, 대량해고 방치시 비정규직 1100만 총력투쟁할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난달 3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인 경제 6단체와 회동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갑자기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며 “윤 당선인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방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이 돼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대량해고 당하는 한국에 과연 법치가 존재하는가”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범죄기업을 비호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방치한다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