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잇따라 성명 발표
“옹진군 민관합의 일방 파기”... 행정절차 중단 요구
“준설토·폐기물 재활용 등 대안 골재 활용 모색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이 굴업·덕적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허가하기 위해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환경단체들은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각각 굴업·덕적도 해역에서 모래채취를 허가하려는 옹진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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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은 “인천해수청은 정확한 조사 영향분석 없는 선갑지적 바닷모래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며 3일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인천해수청은 정확한 조사 영향분석 없는 선갑지적 바닷모래 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며 3일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옹진군은 최근 ‘굴업·덕적 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대상 구역은 굴업도 북방 해역 5km 지점 19.18㎢이다. 굴업지적 광구 16.44㎢와덕적지적 1개 광구 2.74㎢ 등이다. 허가일로부터 5년간 바닷모래 3500만㎥(연간 700만㎥) 채취를 요청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시 해양환경 부서간 협의 우선"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시 골재수급 관할 부서인 건설심사과는 시 도서지원과(해양환경팀), 수산과, 환경기후정책과 등 유관 부서들과 협의 없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서를 다시 보내기 급급했다”며 “시 내부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변화와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인천해수청은 같은 내용의 허가 신청을 두고 ‘지역개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선별한 순환골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대거 쌓여있다. 또한 항로 준설토는 오랫동안 대안 골재로 검토됐지만,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며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사용하는 대신 순환·대안 골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해양환경과를 신설한 만큼, 모래채취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환경업무가 해양쓰레기 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명의 산란처이자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바닷모래를 잘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 옹진군 일방행정 반려해야"

인천환경운동연합 또한 인천 연안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않는 내용의 민관합의를 파기한 옹진군을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굴업·덕적 해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모래 3300만㎥를 채취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곳”이라며 “이후 2019년 선갑도 해역 모래채취를 허가하면서 앞으로는 인천 연안 48km 내에서 모래채취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벌이는 옹진군은 사과하고, 인천시는 옹진군이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반려해야 한다”며 “박남춘 시장의 ‘환경특별시’ 표방이 형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모래는 약 3억㎥다. 이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폭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구체적인 환경영향 조사나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그 사이 인천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유실되는 일이 십여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와 함께 자연유산인 해양보호구역 풀등의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수도권 골재 수급 상황과 환경영향을 모두 아울러 검토하겠다.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시 내부 해양관련 부서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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