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시 재정 2200억원을 투입하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은 뒤로 미룬 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의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조례를 바탕으로 뮤지엄 운영 방향을 논의‧결정할 자문 기구인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뮤지엄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 미술관‧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7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합의해 아트센터인천 사업을 시작했다.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을 짓고, 잔여 수익을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시는 이 잔여수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을 하기로 했다. 2600억원을 투입한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은 지난 2018년 완료했다.

하지만 시는 NSIC(시행사)와 시공사(포스코건설)의 소송으로 개발이익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다. 2017년 인천경제청이 공개한 1단계 사업 개발이익금은 129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천경제청은 예산 2200억원을 투입해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NSIC와 포스코건설은 개발이익 정산을 두고 2018년부터 소송을 하고 있다. NSIC는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인천경제청이 2017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개발이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를 뺀 금액)은 1297억원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608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ㆍ[관련기사]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정 투입 준비‧‧‧ 환수 우선 ‘무시’

ㆍ[관련기사]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 환수 뒷전 세금 부담만 늘어

ㆍ[관련기사] 개발이익 환수없이 ‘아트센터인천 2200억’ 예산낭비 논란

“개발 이익 환수가 먼저, 재정 사업 추진 문제 있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년째 개발이익이 정산되지 않았다.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찾지도 못하면서 재정을 먼저 투입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트센터인천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시 재정 투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아트센터조성팀 관계자는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1단계 개발이익 환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박물관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 용역 준공에 앞서 박물관 운영 방향을 논의‧결정할 자문 기구인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