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해상풍력TF’ 구성 역할 기대
다음달 인천해상풍력 방문, 주민수용성 관심사
REC가중치 부여와 입찰시장 개선 등 보급 노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해상풍력발전사업 대상 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주민수용성 부재로 차질을 빚는 인천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마리가 풀수 있을 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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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인천 연안항 물양장에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사진 독자제공)
어민들이 인천 연안항 물양장에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사진 독자제공)

산업부는 지난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4개 권역별(전남서부권·전남동부권·동남권·중부권) ‘민관합동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점검해 풍력발전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은 첫 번째 회의로 전남서부권(신안·영광)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전남 신안·영광에서는 16곳에서 사업자 7개가 3.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은 산업부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과 환경영향평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신안군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절차 합리화로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국산부품을 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발전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만의 입찰시장을 올해 안에 개설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안·영광에 이어 전남동부권(고흥·여수·완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충남·전북) 등에서 권역별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을 포함한 중부권 회의는 다음달 24일 열린다. 용유·무의·자월·덕적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남동발전 등 사업자 8개가 참여한다.

산업부의 민관합동 TF회의 주재로 인천해상풍력 갈등의 실마리가 풀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사다.

현재 인천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부 지침와 인천시·옹진군 조례에 따라 필수인 민관협의회 구성도 지지부진하다. 개별 어민·주민 협의체만 4개에 이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주민·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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