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올해 전북과 경북 2곳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지정했다.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을 우선 지원해 지역사회에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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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REC 가중치 0.1... MW당 약 1600만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발전용량 2.4GW 규모로 전북 부안군·고창군 해역 일원에 추진되고 있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광 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 건설하는 태양광 중 최대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한다.

전북은 국내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2년 이상 40차례 넘는 회의를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경북 안동시는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까지 지원해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발전 용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 발전량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발전 용량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MW당 연간 약 1600만원 정도이며, 태양광은 MW당 약 800만원 정도다.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2022년에 인천, 전남 신안, 울산, 충남 등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여러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옹진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공식 구성해야

이번 산업부 발표에 따라, 주민수용성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인천 해역 해상풍력 사업들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인천 해역에 총 3.7GW 규모의 민간과 공기업 투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오스테드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업권·생존권 등을 우려하며 어민·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옹진군은 각각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참여 지원 조례’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모두 공식적인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에 산발적인 주민·어민 협의체 정도만 있을 뿐, 공식적인 민관협의회는 구성된 바 없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선정돼 인천 해상풍력이 탄력을 받고, 발전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는 더욱 필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