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재부, 검토결과 강소특구 추가지정 어려워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서구에 야심차게 추진하는 에코사이언스 강소개발특구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을 심의받지 못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과기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강소특구 추가지정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과기부에 ‘인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지정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서구 소재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검단2일반산단 예정지, 수도권매립지 일대를 환경산업 연구개발 강소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인천시, 인천대학교, 서구, iH인천도시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연구개발(R&D)센터와 환경융합복합대학원(가칭)을 수도권매립지엔 산·학·연 환경산업 실증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에코사이언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위치도.(사진제공 인천시)

과기부는 현재까지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과기부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과기부는 이번엔 강소특구 추가 지정이 어렵다고 했다. 과기부는 기획재정부의 강소특구지정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소특구 추가지정 당위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시 환경기후정책과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7월 과기부에 에코사이언스 강소개발특구사업을 신청했다. 또, 얼마 전 환경부에 전략영향평가 본안까지 보충해서 제출했다”며 “그러나 과기부의 심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관계자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현재 지정한 강소특구 12곳의 예산규모도 축소됐다”며 “기재부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에 당위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런 상황에서 강소특구 추가지정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관계자는 “기재부는 현재 지정한 강소특구가 12곳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추가 강소특구 지정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기존 사업 성과가 확인되는 게 없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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