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새벽, 노조위원장·장관 합의문 최종 서명
“현장에서 생명·건강지키기에 최선다하겠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진행한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참여하는 산별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는 2일 복지부와 진행한 노정교섭에서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와 도출한 최종 합의문을 놓고 임시대의원회의를 진행해 대의원 246명 중 241명(98%)이 참석한 가운데 200명 찬성(83%)으로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방역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방역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합의문에 최종 서명을 했다. 3개월에 걸친 노조와 복지부 간 노정 교섭이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노조는 오전 7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단, 국내 전체로 진행하려던 파업은 철회했지만 교섭을 진행 중인 노조 산하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지부 자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 법의료행위 근절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총파업을 철회하며 “파업을 춘비했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 건강·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7일까지 남아있는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 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합의가 끝이 아니며, 향후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게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 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기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게 국회가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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