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루원시티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는 지난 7일 인천시·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와 루원시티 주거용오피스텔 사업시행사 관계자, 루원시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루원시티 학교시설 확보 협의체’ 4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차 회의에는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김종인(민주당, 서구3) 인천시의회 의원, 서구의회 정인갑(민주당, 서구마) 의원과 공정숙(국민의힘, 서구마) 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LH 루원사업단은 학교용지를 루원시티 공공3용지(국세청 용지 옆) 또는 공동3용지에 마련하는 안을 추가로 검토했으나, 공공3용지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돼 부적절하고 공동3용지는 봉수초교가 바로 옆에 있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LH가 제시한 공공3용지와 공동3용지는 지난 회의에서 주민대표들이 계속 얘기한 대안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며 “주민들은 상업3용지의 학교용지 복원을 모두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LH와 상업3용지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반복했다.

결국 주민대표는 “루원시티에 6500세대의 대규모 주거용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사업시행사 4곳은 큰 이윤 추구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권과 교육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이익을 위해 학교용지를 공적인 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바꾸고 자신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LH의 해체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주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는 더 진행하지 않고 각 기관 별로 별도로 대응하고 움직이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루원총연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 오정훈 단장은 “주거용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추진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업3용지를 학교용지로 복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루원시티에는 아파트 등 90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일반상업3용지와 중심상업1~4용지를 구입한 사업시행사들이 주거용오피스텔 6500세대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반상업3용지는 계획 당시 학교용지가 포함된 일반용지였지만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주민들은 학교용지가 사라져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데다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이 대규모로 들어서면 과밀학급 문제와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이 인천시에 시민청원을 제기하자, 시는 시교육청·LH·시행사, 주민대표 등과 협의체를 마련하고 서로 입장을 공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한 뒤 협의체 회의가 시작됐다.

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시행사가 건축 심의를 신청해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학교용지 원안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정훈 단장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되면서 오피스텔도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돼 1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