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의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정부는 엉망이 된다. 시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지역의원들의 자각과 노력이 시민평가와 맞물려 만들어질 때 지방자치는 더욱 커진다.”

1대 인천직할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대 부평구청장과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용규 국립대법인인천대 이사장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인천직할시 1대 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개원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 강제 해산 후 30년 만인 지난 1991년 김대중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1988년 6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인천직할시 시의원 선거를 1991년 6월 20일 실시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1년 지방자치는 다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실시된다. 지방자치 30년 간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최용규 초대 인천시의원을 만나 들어봤다.<편집자주>

“초대 시의회, 시의원 역할 정립과 바람직한 초석 놓는 데 중점”

1991년 7월 8일 인천직할시 1대 시의회가 개원했다. 개원식 직전 27명이 시의원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우선 지방의회를 먼저 설치했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자 공직자들도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며 “그래서 초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각오로 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초대 시의원들은 대부분 지역유지들이었다. 그래서 시정부와 우호적인 관계였다. 시의원을 시정부가 요청하면 수락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보기도 했다”라며 “이에 몇몇 시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짚어내 시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부연했다.

최 전 시의원은 의정활동 중 1994년 12월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정질의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1994년 당시 이경재 공보처 차장이 인천에 와서 굴업도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알리며 보도통제(엠바고)를 지시했다”라며 “이를 기자에게 듣고 12월 4일 시정질문에서 지적했고,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이때부터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같은 해 시의회 정기회 때 시정부가 계속 회피하던 인천대공원 보상을 시작하라고 재촉하며 관련 예산을 시 녹지국에 편성했다”라며 “시작도 안 한 것을 우격다짐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인천대공원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명감이 불타면 시민들은 안다”라며 “스스로 열심히 하면 정치적 성장 기회도 갖게 된다. 이런 선순환이 이뤄지게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의회와 시정부 균형 위해 전문위원 확충 등 제도 개선해야"

1대 인천직할시 의원은 27명이다. 현재 8대 시의원이 37명이니, 지방의회 출범 30년 동안 10명이 늘었다. 최 전 시의원은 시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의정활동할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의원실은 꿈도 못 꾸었고, 인사문제도 철저히 시정부에 의해 마음대로 이뤄졌다”라며 “8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이제 시정부도 의회를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가 시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전 시의원은 시의회가 시정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시의회 전문위원 수 확충과 역량강화 ▲시의원 수 증가 ▲시의원 보좌관 도입 ▲시의회 인사평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 전 시의원은 “요즘 시의원이 참 무섭게 공부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며 “이렇듯 의원들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게 의회 권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전문위원을 늘려야한다.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도움만으로 의정에 집중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전문위원 활동은 의정활동과 직결된다. 본인은 시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개인비서를 뒀다. 남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정말 일하게 하려면 보좌관이나 비서를 붙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제대로 해 '일하고 싶은 시의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시의원은 “현재 공직사회는 의회 사무처 발령을 좌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의회에서 일하려고 하겠나”라며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한다. 또, 공직자가 승진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고, 인사평가도 제대로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인사는 시정부와 적절한 교감 하에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의원 수가 적절히 증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인천시민은 약 294만 명이고, 기초단체 10개를 제외한 시 공무원만 7200여 명이고, 공기업 5개와 출자ㆍ출연기관 13개까지 포함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인천시의원은 37명뿐이다. 시의원 1명 당 시민 약 8만 명을 대표하는 격이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47명으로, 부산시민 약 7만 명을 대표하고 있다(부산시민 333만 명).

최 전 시의원은 “시의원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면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시의원 수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광역의원 선출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해 진짜 일꾼 길러야”

현재 시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 전 시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면 지역갈등이 벌어진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 전 시의원은 “과거 기초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였을 때 선거가 끝나면 동네가 두갈래로 분열됐다”라며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초의원뿐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도 중대선거구제가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기초의원이 성장해 광역의원이 되고, 광역의원이 성장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정치인이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제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 진짜 일꾼을 길러내는 지방자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최 전 시의원은 시의원, 부평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냈다. 자신의 이런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지방자치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키워야 하고, 키워져야 하고, 지역에서 성장해야한다. 의원들의 자각과 노력이 시민평가와 맞물릴 때 지방자치는 더 커진다"라며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라고 기대를 밝혔다.